- 국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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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
인증제도의 운영과 국가통합인증마크(KC)의 중요성
인증제도는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의 품질과 안전을 보증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국가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시험소에서 수행되며, 인증, 표준, 검사, 시험, 시험소 인정 등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험은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의 특성을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재나 제품, 프로세스가 해당 규격을 만족하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합니다.
검사는 제품 설계, 공정, 설치 등에서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검사에는 사람, 시설, 기술,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가 설계대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증은 제품, 시스템,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절차입니다. 인증은 제품인증, 서비스인증, 시스템인증, 자격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거래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규격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나라에서 자국의 규제에 맞는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거래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70여 개의 법정의무인증제도가 존재합니다. 같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각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고, 이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가 간 거래에서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법정의무인증마크를 통합하여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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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인증마크는 2009년 7월 지식경제부가 주도하여 10개 인증마크를 통합하였으며, 2011년 1월에는 환경부, 방통위 등 8개 부처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13개의 법정의무인증마크가 KC마크로 통합되었으며, 다양한 인증 절차의 중복을 제거하고, 국내외에서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CE 마크
(EU): 1993년부터 EU 회원국 간 무역의 편리성을 위해 제품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 보호 등을 목표로 CE 마크가 도입되었습니다. - PSE 마크
(일본): 2003년부터 전기제품과 공산품에 대해 PS마크를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CCC 마크
(중국): 2002년부터 WTO 가입 후, 국내 제품과 수입 제품에 대해 CCC 마크로 인증을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KC마크는 2009년부터 지경부와 노동부의 10개 인증마크를 통합하여 출범하였고, 2011년에는 5개 부처의 인증마크가 KC마크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는 8개 부처, 23개의 법정의무인증제도가 KC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순번 | 소관부처 | 인증제도명 | 근거법률 |
|---|---|---|---|
| 1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 계량에 관한 법률 |
| 2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용품 안전관리(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어린이보호포장)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 3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 전기용품 안전관리(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 4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 5 | 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6 | 산업통상자원부 | 가스용품검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7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8 | 국토교통부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 자동차관리법 |
| 9 | 국토교통부 | 내압용기 장착검사 | 자동차관리법 |
| 10 | 국토교통부 | 내화구조 인정 | 건축법 |
| 11 | 국토교통부 | 벽체차음구조 인정 | 건축법 |
| 12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측정기기 및 자재ㆍ약제 검정 | 해양환경관리법 |
| 13 | 해양수산부 | 소금품질검사 | 소금산업 진흥법 |
| 14 | 환경부 | 정수기품질검사 | 먹는물관리법 |
| 15 | 환경부 | 위생안전기준인증 | 수도법 |
| 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 | 전파법 |
| 17 | 행정안전부(소방청) | 소방용품형식승인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18 | 행정안전부(소방청) | 방염성능검사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19 | 행정안전부 | 승강기 안전인증 | 승강기안전관리법 |
| 20 | 고용노동부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
| 21 | 고용노동부 |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
| 22 | 국방부(방위사업청) | 섬유피복류 군수품 KC마크 적용 | 방위사업법 |
| 23 | 환경부(기상청) | 기상측기검정증인 | 기상관측 표준화법 |
| 24 | 환경부(기상청)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